의협·약사회 "비대면 확대 일방적 결정" 강력 반발

입력 2023-12-01 18:21   수정 2023-12-02 02:13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 발표를 두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이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은 초진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 취약지 확대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진료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며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보다 우선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된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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